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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 법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및 공고

3. 법 제3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40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7.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9.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에 대한 협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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