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본조신설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