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cutting,커팅 filling,^f필링 leveling,레^v벌링 paving,페이^v빙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land,랜드 or오 reclaiming^r리클레이밍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and앤드 rock.^r락 However,하우에^v버 extraction엑스트^r랙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토지분할

5.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goods:구즈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not낫 easy이지 to투 move무^v브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7. Felling^f펠링 and앤드 planting플랜팅 of어^v브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3.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to투 an앤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does더즈 not낫 damage대머지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4.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goods구즈 on안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5.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f어^v브 ornamental오너멘틀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n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