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7 (Subsidies for Costs of Promotion Committees and Associations)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1. Fees^f피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2. 설계 용역비

2. Fees^f피즈 for^f포 design디자인 services;서^v버시즈

3. 감정평가비용

3. Appraisal어프^r레이즐 costs;카스츠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spent스펜트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44, and앤드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sidy,서브시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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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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