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8 (Exceptions to Tenants' Consent)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nant테넌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nant테넌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해당 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에 공공임대주택 등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tenants테넌츠 can캔 move무^v브 into,인투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Si/Gun/Gu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3.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