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7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no노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hold호울드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7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2)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no노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seeking시킹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disclose디스클로우즈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the^ð디 agenda,어젠다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the^ð더 place,플레이스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attend,어텐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ring,브^r링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nd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7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3)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where웨어 no노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does더즈 not낫 respond^r리스판드 for^f포 two투 weeks윅스 or오 more모 to투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nvocation칸^v버케이션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ose^ð도우즈 who후 demanded디맨디드 it잇 may메이 convene컨^v빈 the^ð더 meeting.미팅

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4)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5) Decisions디시전즈 at앳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esent.프^r레전트 However,하우에^v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delegates델러게잇츠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6)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upport서포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which위치 no노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in인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