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4-2 (Special Cases concerning Recognition of Consent of Owners of Land, etc.)
① 법 제36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1)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6-3 (2) 1 of the Act mean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to which consent is deemed given under that paragraph.
② 법 제36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제안 또는 신청 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6-3 (2) 2 of the Act means the period until the following request, proposal, or application is mad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elow:
1.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동의(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1. Consent under Article 36-3 (1) 1 of the Act (including where consent is deemed given;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a request for drafting an improvement plan for designating an improvement zone under Article 13-2 (1) of the Act;
2.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동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2. Consent under Article 36-3 (1) 2 of the Act: a proposal for drafting an improvement plan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3.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의 동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3. Consent under Article 36-3 (1) 3 of the Ac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formation of a promotion committee under Article 31 (1) of the Act.
③ 법 제36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 절차와 방법을 설명ㆍ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The "standard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6-3 (2) 3 of the Act means explaining and giving notice of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withdrawing consent and expressing opposition under Article 33 (3) and (4) when obtaining consent to any of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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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