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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4-2 (Special Cases concerning Recognition of Consent of Owners of Land, etc.)

① 법 제36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which위치 consent컨센트 is이즈 deemed딤드 given기v븐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법 제36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제안 또는 신청 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est,r리퀘스트 proposal,프r러포우즐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동의(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1.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is이즈 deemed딤드 given;기v븐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동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2.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의 동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3.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36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 절차와 방법을 설명ㆍ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and앤드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consent컨센트 and앤드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position아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and앤드 (4)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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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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