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 (Common-Use Facilities)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1. Shared셰어드 stores,스토즈 laundries,론드^r리즈 toilets,토일럿츠 and앤드 water워터 taps탭스 used유즈드 in인 common;카먼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such서치 as애즈 day데이 nurseries,너서^r리즈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centers;센터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3.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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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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