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3 (Matters for Which the Board of Delegates May Not Exercise the Powers of the General Meeting)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2.12.9>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ke메이크 themð뎀 matters매터즈 forf포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its잇츠 method,메θ써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acts칸트r랙츠 thatð댓 impose임포우즈 a어 burden버든 on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in인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designer,디자이너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contracted칸트r랙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by-election,바이-일렉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o투 fillf필 a어 vacancyv베이컨시 thatð댓 occurred어커드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7. 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9.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rger머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dissolution디설루션 due두 to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11.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3;

12.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