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When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re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up업 to투 10 percent,퍼센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n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ze사이즈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buildings빌딩즈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ir^ð데어 location로케이션 changes);체인지즈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3. When웬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up업 to투 10 percent;퍼센트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4. When,웬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rnal인터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unit유닛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up업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5. When웬 interior인티^r리어 or오 exterior익스티^r리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6. When웬 a어 change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7. When웬 the^ð더 layout레이아웃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디 alignment얼라인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their^ð데어 locations로케이션즈 by바이 use;유스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8.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9. When웬 the^ð더 name네임 or오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0.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의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때

11-2. When웬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에^r러 miswriting,미스^r라이팅 omission,오미션 or오 other어^ð더 similarly시멀럴리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11의3.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 다만,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제외한다.

11-3.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hortened쇼튼드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wned온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12. When웬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re아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