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7 (Prepar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①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4. 설계도서

4.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5. 자금계획

5.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6.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need니드 not낫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but벗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and앤드 theð더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plan;플랜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7.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indering힌더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8.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to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Recordsr러코즈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hose후즈 use유스 will윌 be비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recordsr러코즈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be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1. Recordsr러코즈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hose후즈 use유스 will윌 be비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on안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recordsr러코즈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be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t;잇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3. Theð더 rainwaterr레인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Water워터 Reuse;r리유스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4.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plan플랜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asbestos애스베스터스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movingr리무v빙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llotment,얼랏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commercial커머실 tenants테넌츠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제2항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