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2 (Sale or Lease of Rotational Housing)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을 하거나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wishes위쉬즈 to투 continue컨티뉴 living리v빙 thereð데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ll셀 it잇 or오 continue컨티뉴 to투 lease리스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서 정한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른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wishes위쉬즈 to투 buy바이 thatð댓 housing,하우징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ll셀 theð더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to투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ale세일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50-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type타이프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housing하우징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2.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wishes위쉬즈 to투 continue컨티뉴 living리v빙 thereð데어 and앤드 meets밋츠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oving무v빙 into인투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