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within위^ð딘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The^ð더 height하잇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4.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The^ð더 height하잇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seven세^v븐 stories스토^r리즈 or오 less)레스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은 정비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