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1.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1. Where웨어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lass클래스 III^r로우먼^θ쓰^r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20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re아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zone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at^ð댓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shall섈 be비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rgently얼전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공사비가 1천억원 미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 billion빌리언 won;원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르는 경우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ould우드 markedly마커들리 reduce^r러두스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at^ð댓 this^ð디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