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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1 (Minor Changes to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A어 simple심플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due두 to투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에r러 miswriting,미스r라이팅 omission,오미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nly온리 where웨어 no노우 one원 is이즈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volve인v발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design;디자인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gives기v브즈 up업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housing;하우징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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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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