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6 (Supply of Housing)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Where the project implementer of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mplemented by the methods under Article 23 (1) 1 through 3 of the Act, or a person who is supplied with a building site and builds housing under subparagraph 2 of the same paragraph, builds housing in an improvement zone under Article 79 (3) of the Act, the project implementer may separately set matters concerning the supply of housing within the range provided in Attached Table 2,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a Si/Gun/Gu,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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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