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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5조(통지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5 (Matters to Be Notified)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람기간ㆍ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5. Forf포 each이치 allottee,얼라티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and앤드 theirð데어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s.v밸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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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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