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7 (Procedures for General Sale Applications)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Article 54 of the Housing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ublic notice, application procedures, supply conditions, methods, procedures, etc. where housing is sold to persons other than association members under Article 79 (4) of the Act. In this case, "project proponent" shall be read as "project implementer (where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is a joint project implementer,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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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