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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9 (Supply of Rental Housing)

① 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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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shall섈 set셋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lessees레시즈 of어v브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79조제5항 및 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lessees레시즈 shall섈 be비 in인 order오더 of어v브 length,렝θ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each이치 of어v브 homelessness홈러스니스 and앤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lessees,레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2. Rentalr렌틀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rentsr렌츠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90/100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3.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3.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acting칸트r랙팅 forf포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요청하거나 임차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차인 자격 해당 여부에 관하여 주택전산망에 따른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builds빌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lessees,레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omputer컴퓨터 search서치 throughθ쓰r루 theð더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on안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lessees레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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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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