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① 법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ll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등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80 percent퍼센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0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ubsidizes서브시다이지즈 or오 lends렌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here웨어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④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costs,카스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nd,렌드 or오 arrange어^r레인지 loans론즈 for,^f포 up업 to투 80 percent퍼센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