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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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ned플랜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④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4)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ned플랜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to투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it잇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ned플랜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⑥ 법 제101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3.12.5>

(6)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t앳 50/100 or오 more.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