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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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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0-3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s and Supply of National Housing Size Housing in Public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① 법 제10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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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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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2. Where웨어 theð더 current커r런트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a)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Class클래스 I아이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3. Where웨어 theð더 current커r런트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I아이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b)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4.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4. Where웨어 theð더 current커r런트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b)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Class클래스 IIIr로우먼θ쓰r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5.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5. Where웨어 theð더 current커r런트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IIIr로우먼θ쓰r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b)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t셋 theð더 use유스 zone존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theð더 current커r런트 use유스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et셋 theð더 use유스 zone존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to인투 which위치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re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법 제101조의6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12.5>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t앳 50/100 or오 more.모

④ 법 제101조의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4)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1-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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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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