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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0-5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① 법 제101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고시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2)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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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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