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1조의8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6 (1)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1) 3, where웨어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onsent,컨센트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8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ed니드 to투 know,노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ll윌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