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a)어 Housing하우징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9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나.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b)비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f어^v브 4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a)어 Housing하우징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8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법 제54조제1항, 법 제66조제2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하[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40 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등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b)비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not낫 more모 than^ð댄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area에^r리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building빌딩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rticle아터클 66 (2), or오 Article아터클 10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excluding익스클루딩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rticle아터클 66 (3),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f어^v브 4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4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rticle아터클 66 (3),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table스테이블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drafts드^r래^f프츠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enants테넌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

│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10 )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 10 )

│ ──── │

│ 100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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