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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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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02 (Registration of Improvement Project Management Busines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r오 to투 give기v브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m,ð뎀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pital,캐퍼틀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housing:하우징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1.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consent컨센트 to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3. Reviewingr리v뷰잉 project프r라젝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esigners디자이너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s;칸트r랙터즈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2)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a)어 Receivingr러시v빙 submitted서브미티드 letters레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b)비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다.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change체인지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rders오더즈 cancelling캔설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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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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