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2)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o노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4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1/2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2025.1.31>

(3) When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o노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each이치 building빌딩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for^f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ll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building;빌딩 for^f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least리스트 1/3)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fewer^f퓨어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each),이치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70/100 of어^v브 all올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70/100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attach어태치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4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2/3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5) When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매터 it잇 shall섈 pass패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3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ttach어태치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change체인지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⑦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7)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of어^v브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8)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hanges체인지즈 to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0)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