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4.12.3>

(1)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luding인클루딩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or오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position아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8,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4))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or오 an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f폼 (meaning미닝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that^ð댓 is이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riting^r라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ing어^f픽싱 a어 thumbprint,^θ썸프^r린트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passport,패스포트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or오 being비잉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ent컨센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stamped스탬프트 with위^ð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al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al실 attached.어태치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3)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or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2) through^θ쓰^r루 (4),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sealed실드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sealed실드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confirmed컨^f펌드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of어^v브 an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