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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8 (General Meetings of Owners of Land, etc.)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3 shall섈 obtain,어브테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all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1.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2. Use유스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3. Contracts칸트r랙츠 thatð댓 impose임포우즈 a어 burden버든 on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4.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each이치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6.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7.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9.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including인클루딩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0.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s애즈 imposing임포우징 a어 burden버든 on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t앳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3) Article아터클 44 (5), Article아터클 44-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3)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timing,타이밍 votingv보우팅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forf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as애즈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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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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