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newly눌리 installs인스톨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installs인스톨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placing^r리플레이싱 existing이그지스팅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former^f포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it.잇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it,잇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3) Roads^r로우즈 that^ð댓 are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ean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ads:^r로우즈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or오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vest^v베스트 in인 or오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o투 have해^v브 vested^v베스티드 in인 or오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en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20.6.9, 2021.3.16>

(6)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9)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7)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during두^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