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7 (Powers of Temperament Assessment Committees)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a temperament assessment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a temperament assessment, it may request the owner, etc. of the animal being assessed to appear and make statements, or to submit written opinions or materials.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거주지,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an assessment, a temperament assessment committee may conduct investigations related to the temperament assessment at the owner's residence or other places related to the incident.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소유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 person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show it to the owner.
④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 owner, etc. of the animal being assessed shall no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refuse to appear, to comply with a request to submit materials, or to undergo an investigation related to the temperament assessment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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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