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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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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제6장 반려동물 영업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69 (Business Permits)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anion컴패니언 animals애너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imals"애너믈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thisð디스 means민즈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동물생산업

1. Animal애너믈 breeding브r리딩 business;비즈니스

2. 동물수입업

2. Animal애너믈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3. 동물판매업

3. Animal애너믈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4. 동물장묘업

4.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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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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