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7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Permits or Registr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obtain a business permit under Article 69 (1) or register a business under Article 73 (1):
1. 미성년자
1. A minor;
2. 피성년후견인
2.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4.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who has not completed the education under Article 82 (1);
5. 제8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5. A person (including its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who intends to obtain a permit or registration for the same type of business as that for which the permit or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83 (1), before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revocation;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an actual punishment of a fine or heavier for violating this Act, and for whom three years (five years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Article 10)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completed (including where it i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7.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execution of a punishment of a fine or heavier for violating this Act, and who is still within the period of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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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