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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전문개정 2012.5.29]

시행 202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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