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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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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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hare셰어 in인 a어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hare셰어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