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4 (Legal Capacity of Minors, etc.)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minor,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or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may not file an application or a request, or take any other procedure, relating to design reg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cedure relating to a design") except through a legal representativ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inor or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is able to perform juristic acts independently.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The legal representative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take procedures for an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a trial, or a retrial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guardianship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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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