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52조(출원공개)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52 (Publication of Applications)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s디자인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placing플레이싱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sign디자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forf포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디자인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