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61 (Expedited Examination)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examine이그재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orking워킹 the^ð더 design디자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urgent얼전트 processing.프^r라세싱

② 지식재산처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onducts컨덕츠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only온리 those^ð도우즈 designs디자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mined이그재먼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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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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