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4 (Form of Decisions on Oppositions to Design Registrations after Partial Examination)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디 examiners이그재미너즈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write^r라잇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on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If이^f프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4.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concerned컨선드 by바이 the^ð더 decision;디시전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5.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6. 결정연월일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