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8-3 (Building and Operating the Narcotic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과정, 업무 성과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ramework^f프^r레임워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processes,프^r라세시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assurance어슈^r런스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or오 urgent얼전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ical텍니클 or오 physical^f피지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eakage,리커지 forgery,^f포저^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위한 접근 권한자 등의 지정ㆍ관리

1.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to투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

2.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irewalls,^f파이어왈즈 intrusion인트^r루전 detection디텍션 systems,시스텀즈 or오 intrusion인트^r루전 prevention프^r리^v벤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또는 보안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3. Encrypting엥크^r립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updating업데이팅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사용기록 등의 보관ㆍ관리

4.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usage유서지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점검 실시

5. Conducting컨덕팅 security시큐^r러티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sing유징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1.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조사ㆍ이용ㆍ제공 및 분석 등의 업무

1.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using,유징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

2. Functional^f펑크셔늘 testing테스팅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software소^f프트웨어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의5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4.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using유징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