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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 (Prohibition of Handling of Narcotics by Persons Other than Narcotics Handlers)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1. Possessing,퍼제싱 owning,오우닝 using,유징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managing,매너징 importing,임포팅 exporting,익스포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ispensing,디스펜싱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inducing,인두싱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Cultivating,컬티v베이팅 possessing,퍼제싱 owning,오우닝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storing스토r링 or오 using유징 cannabis;캐너비스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3. Issuing이슈잉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4.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empt이그젬프트 narcotic나카틱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2026.5.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may메이 handle핸들 narcotics나카틱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ossesses퍼제시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by바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ossesses퍼제시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purchased퍼치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nsports,트r랜스포츠 stores,스토즈 possesses퍼제시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narcotics나카틱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eizes,시지즈 collects컬렉츠 or오 confiscates칸f퍼스케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narcotics나카틱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ossesses퍼제시즈 narcotics나카틱스 held헬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handle핸들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until언틸 theyð데이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another어너ð더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nsports,트r랜스포츠 stores스토즈 or오 possesses퍼제시즈 cannabis캐너비스 forf포 use유스 forf포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7.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7. Where웨어 narcotics나카틱스 are아 handled핸들드 forf포 an앤 undercover언더커v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r오 4-4 (1), or오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n앤 assumed어숨드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r오 4-5 (1);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8.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shall섈 not낫 handle핸들 narcotics나카틱스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12.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e스토 or오 possess퍼제스 cannabis캐너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Gun/Gu히r리내f프터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it잇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12.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storing스토r링 or오 possessing퍼제싱 cannabis캐너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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