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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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n앤 assumed어숨드 identity")아이덴티티 when웬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t벗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narcotics나카틱스 crime크^r라임 is이즈 being비잉 planned플랜드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arrest어^r레스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collect컬렉트 evidence:에^v버든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