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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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