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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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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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3) Once원스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p,업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④ 제5조의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의 비용의 일부로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form^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