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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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