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3편 각급 법원 › 제4장 가정법원

법원조직법 제37조(가정법원장)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37 (Chief Judges of Family Courts)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1) Each이치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a어 Chief치f프 Judge.저지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2)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2),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atð댓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concerning컨서닝 familyf패멀리 cases,케이시즈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4) Article아터클 26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법원조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