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50-2 (Special Provisions on Non-Inclusion of Expenses Related to Passenger Cars for Business Use, etc. in Deductible Expenses)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utomobile오터모빌 sales세일즈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sed유즈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to투 earn얼느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인 a어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2.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3.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ent,^r렌트 fuel^f퓨얼 costs,카스츠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tolls,토울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on안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or^f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6 (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2,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the^ð더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어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4.2.29, 2025.12.30>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플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is이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t잇 is이즈 zero지^r로 (0) won:원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nrolled,엔^r로울드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a어 leased리스트 passenger패선저 car,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se리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covers커^v버즈 only온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ar카 is이즈 driven드^r리^v븐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dedicated비즈니스-데더케이티드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a)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drives드^r라이^v브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not낫 enrolled엔^r로울드 in인 business-dedicated비즈니스-데더케이티드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zero지^r로 (0) won.원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25.12.30>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is이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distance디스튼스 driven,드^r리^v븐 as애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f이^f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where웨어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be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1.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1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5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12,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ar카 was워즈 held헬드 or오 leased리스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5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00/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2.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eed익시드 15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15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2019.2.12, 2025.12.30>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a어 leased리스트 passenger패선저 car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term텀 limiting리머팅 drivers드^r라이^v버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rolled엔^r로울드 in인 business-dedicated비즈니스-데더케이티드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1.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rives드^r라이^v브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⑨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8.2.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rolled엔^r로울드 in인 business-dedicated비즈니스-데더케이티드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a어 leased리스트 passenger패선저 car,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se리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actually액추얼리 enrolled엔^r로울드 in인 business-dedicated비즈니스-데더케이티드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business-dedicated비즈니스-데더케이티드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was워즈 mandatory맨더토^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18.2.13>

(1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8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8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12,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ar카 was워즈 held헬드 or오 leased리스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8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9.2.12, 2020.2.11>

(11)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forward^f포워드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1.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for^f포 each이치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where웨어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8 million밀리언 won원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the^ð더 limit;리밋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2.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within위^ð딘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each이치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8 million밀리언 won원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the^ð더 limit.리밋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25.12.30>

(1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being비잉 the^ð더 rent^r렌트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etc.엣세터^r러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20.2.11>

(13)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8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equal이퀄 amounts어마운츠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 million밀리언 won.원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5.12.30>

(1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or오 a어 loss로스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5백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15)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10), (11), or오 (13), "15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deemed딤드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8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deemed딤드 "4 million밀리언 won",원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6>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2.13>

(16)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the^ð더 car카 was워즈 held헬드 or오 leased리스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lendar,캘런더 with위^ð드 fewer^f퓨어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17>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3, 2018.2.13, 2025.12.30>

(17)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