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Corporate Tax Act, Article 120-2 (Special Cases of Duty to Submit Payment Statements on Domestic-Source Income, etc. of Foreign Corporations)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A person who pays domestic-source income under Article 93 to a foreign corporation (where already issued shares are transferred before listing in connection with the listing of shar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meaning the corporation that issued the shares) shall submit a payment statement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by the last day of February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date of payment falls (where the person suspends or closes its business, by the la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suspension or closure fall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son pays incom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ncome confirmed as subject to non-taxation or exemption under Article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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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