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Corporate Tax Act, Article 28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of Interest Paid)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1)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rrowings바^r로잉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loans론즈 whose후즈 creditor크^r레더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Interest,인트^r리스트 discounts,디스카운츠 or오 gains게인즈 on안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2, 5,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sed유즈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4.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paid페이드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holds호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a)어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8.12.24>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from^f프^r럼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sed유즈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3) Where웨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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